여성정치 (WOMEN & POLITICS)

1999 - 신년호 제27호

목      차

2면	인사말

‘여성의 세기’를 향한 1999년의 과제 / 김정숙

3면	특별기고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를 위한 정책과 운동 / 신용자

4면	연구소활동 이모저모

5-8면	지상중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

9면	세계여성정치소식

“미국, 독일, 스위스... 새로운 여성리더십의 시대” / 김은경

10-11면	현장의 소리

여성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현장

12면	여성정치논단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여성의원의 도전과 과제

13면	해외연대활동 - 우리 연구소와 함께 일합니다

아태여성정치인센터 동아시아 지부

14면	회원수필

초겨울날의 단상 / 이숙자

15면	회원동정

<인사말>

‘여성의 세기’를 향한 1999년의 과제

김정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국에 계시는 연구소 회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훌륭하고 성공적인 1999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올 한해도 무척이나 분주한 한해였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들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 ‘여성과 함께하는 21세기’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우리 여성들에게는 더욱 바쁜 한해였습니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많은 변화를 이루지 못했으나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한 범 여성계의 연대활동을 통하여 후보자발굴에서부터 교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할당제의 명문화, 남녀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마련 등 여성정책의 현실화를 위하여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6일에는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하여 경사리 산하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유엔문서를 통하여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연구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계속 저희 연구소 사업과 활동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은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한해입니다. 그 동안 유엔 차원의 각종 세계회의에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완전한 성원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과제들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여성의 삶과 직결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정책의 준비와 기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및 평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정치참여야말로 이러한 여성문제의 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관건입니다. 1999년 한해는 이를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정부를 시작으로 정당, 여성단체, 학계, 언론 그리고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고, 각 정당에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여성정치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 정당에서는 우선적으로 당내 고위직에 30% 이상 여성을 참여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여성후보 공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치발전기금을 당내에 설치하여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정치지도자를 위한 훈련기구를 설치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여성단체에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여성후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에 힘쓰면서, 동시에 연대활동을 통한 여성후보의 선거운동 지원, 여성의 대표성이 고려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여성정치세력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아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연대의 폭을 넓혀 뜻을 같이 하는 여성들과의 상호 격려와 협조를 통해 여성과 정치발전을 앞당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여성들에게는 매우 분주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2000년에 실시될 총선을 향하여 보다 많은 여성의 의회진출과 정치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중요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접어두고 모든 여성들이 힘을 합하여 능력 있는 많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가 꼭 실현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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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여성의 세력화(Empowerment)를 위한 정책과 운동

-새로운 천년시대의 주역되기 위한 새바람을 일으켜야-

신용자(본 연구소 이사/정책위원장)

1. 21세기를 여는 「제3의 물결」

새로운 천년시대의 개막을 위한 제3의 물결이 세계 곳곳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있던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 준 듯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정책결정의 장에 직접 참여하는 국회의원직에 여성 진출은 별로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여성국회의원 진출이 크게 증가하여 뒤따라 가는 다른 나라 여성정치 지망생들에게 밝은 희망과 기대의 긴장감을 주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모두 여성정치운동의 원산지로 다른 나라의 여성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한 나라들이다. 이 세나라 여성운동가들의 참정권을 얻기 위한 오랜 동안의 끈질기고 격렬한 투쟁의 대가로 얻어진 참정권 획득의 결과는 전세계의 여성에게도 정치참여의 문을 열어주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경우 여성의원 진출의 부진을 개탄한 엘렌 말콤 여상에 의하여 빵을 부풀리는 이시트처럼 선거의 초기단계부터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여성후보자에게 선거자금 지원을 위하여 1986년에 조직한 ‘EMILY'S List' 라는 명칭의 여성후보자 후원단체는 놀라운 모금효과를 얻어 여성후보에 대한 자금지원과 실전훈련에 헌신의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 여성의원 당선율이 점점 늘어나 1995년에는 점유율 10.9%로 껑충 올라갔으며 1997년에는 또다시 11.7%(세계51위)로 높아졌다. 영국에서도 여성을 더 많이 의회로 보내 하원의석 총 651석 중 적어도 300명은 여성이 차지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1980년에 「The 300 Group」이라는 정치단체를 조직하여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1979년에는 19명에 불과했던 여성의원 수가 1983년에는 23명으로, 1987년에는 41명, 1991년 60명, 1995년 62명(9.5%, 세계66위)이었는데 1997년 총선에서는 120명으로 대폭 늘어나 18.25의 여성의원 점유율과 세계 26위라는 놀라운 신장세를 보였다. 독일에서도 1998년 9월의 총선거에서 채택된 정당의 강력한 여성할당제 채택은 유권자의 52.5%를 차지하는 여성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15년의 장기집권을 누린 기민당 정권을 퇴출시키고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를 출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성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실증으로 3K(부엌 kichen, 교회 kurche, 아이 kinder)를 맴돌다 한 평생을 마친다는 독일 여성의 낡은 이미지를 정치세력화된 독일여성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성들의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한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집권을 목표로 달려가는 남성정치지도자의 득표전략을 위한 정치적 감각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표의 위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고율의 여성할당제 채택이나 당선 가능한 여성후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채택하게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지금은 여성스스로가 행동에 나설 때

원인분석과 새로운 입법은 이제 그만!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보다 별로 뒤지지 않는 평등관련법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내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도 이미 80년대 초부터 착수하였다. 민법 중 가족법 부분을 여러 번 개정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성희롱 금지조항을 남녀고용평등법에 삽입시키는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행할 모양이다. 여성발전기본법(1995)은 그 성립 자체를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 할 정도이며 이법에 규정된 정부예산으로 책정되는 여성발전기금은 우리나라의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 국가에 의하여 발전시키는 페미니즘)으로 「여성의 힘 키우기」가 제 모습을 갖추고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법(1998년 7월 시행)은 “가정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구실로 폭력을 버롯처럼 휘두르던 남편의 설자리를 뺏게 되었으며 다른 가족의 못된 폭력을 방지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한창 검토 중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잘 손질하고 다듬어 실정법으로 성립시킨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Empowerment 는 더욱 촉진될 것이라 전망된다.

세상이 변하면 여성도 변하고 여성이 변하면 남성도 변한다. 남녀평등의 최선진국인 북구3국이 여성의 힘으로 남성을 설득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남성의 협조 하에 평등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사례는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 그 중에도 노르웨이 의회 내에 설치된 「남성의 역할을 생각하는 회」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쿼터제로 대표되는 북구제국의 국가페미니즘, 즉, 국가가 직접 페미니즘 발전에 참여하는 평등정책의 추진이 여성운동가들에 의하여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주장과 공동작업으로 오늘의 노르웨이도 스웨덴도 그 발전상을 자랑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94년에 기본법의 개정과 「제2차 동권법」 제정으로 탄생된 통일 독일의 평등정책은 최근에 급속하게 발전하는 나라의 정책추진방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김대중 대통령의 직권 후 출범한 대통령 산하 여성특별위원회와 소관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이 평등정책 수행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여성계와 공동전략을 개발하고 실천한다면 여성의 세력화는 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의 경우나 ‘정부의 여성정책 기관이란 제도화된 여성운동’이라는 공동인식으로 정부의 여성정책과 여성계의 여성운동의 정책화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의 과제라 생각된다.

여성의 세력화란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게 하는 여성의 영향력 행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여성 스스로의 노력과 도전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이라 믿는다. 21세기의 개막과 함께 여성의 세력화로 새로운 천년시대의 주인공인 여성의 새 모습과 새 역할이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각양각색의 수 많은 여성단체가 힘을 모으고 손을 마주 잡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가속적인 추진력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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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11월 24일 오후 4시 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심층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기존의 토론방식을 벗어나 Round-Table 형식을 빌어 4시간여 동안 진행된 본 회의에는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부관련부처 여성정책 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자, 각 정당 여성정책관련 담당자, 여성정치전문단체 대표, 교수,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오는 2000년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전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를 위해 각 단체의 전문영역을 초월하여 전 여성계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다음은 본 회의를 지면으로 옮겨 정리한 내용이다.

김정숙(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근 10년 동안 우리는 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이러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과 변화는 여성들에게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각자 지니고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놓고, 가능성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각 분야의 여성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바란다.

정희경(국회의원) :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의 여성 NGO활동은 매우 활발하고 역사가 길지만 이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교육관리는 엄청나게 제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당 내에 정치개혁 법안이 정리되어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안이다. 여성들에게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의원 수의 반을 전국비례로 하고 여성에게 30%를 주는 할당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수행능력이 상당히 엄격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을 내놓을 것인가가 가장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자(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여성의 의식개혁과 교육에 앞서 선거제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여성의 의회참여비율이 월등히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이 대부분 정당명부식 비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지역감  정해소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식 비레명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며, 보스정치가 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성오(노동부 근로여성국장) : 노동부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남녀고용평등에 주력해 오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기업내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고용, 승진, 차별철폐, 할당제, 가산점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서기 2000년이라는 세기적 대전환기에 여성들이 편승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2000년 총선까지 1년 동안 모든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유권자 교육, 여성후보발굴과 훈련,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의 개선 등의 모든 방안을 여성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동원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 및 후보자 교육을 담당하여 여성계가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   는 여성정치교육원이 필요하다. 정당도 여․야에 상관없이 정당의 여성당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남성의 의식 개혁, 공천제도의 민주화․제도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남인숙(효성카톨릭대 교수): 지난 미국의 중간선거 당시 아리조나주에서 여성의 해로 기록될 만큼 여성정치인이 많이 당선된 이유는 여성학 교수들의 노력을 통한 남성들의 의식개선에 노력했기 때문이다. 84년부터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리조나주의 여성학 교수들은 기금을 이용해 여성에 대해 편협한 사고를 가진 남성 교수을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여성학에 대한 강의를 해왔으며, 정규 교과과정 16주 중 한 주를 여성학 강의로 채울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경우, 여성 단체들은 엘리트 중심주의로 대중의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여성운동도 자율제도권내의 여성과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우리의 권위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특히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신용자(본 연구소 정책위원장, 前 국회 입법심의관) : 정책결정권자는 유권자의 반응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도 로비스트를 양성하여 여성을 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족법 개정과 국회여성특별위원회의 설립도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김창희(자유민주연합 특보) : 비례대표제와 같은 여성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여성의원의 숫자를 늘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할당제가 국회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여성의원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하고, 이와 함께 그 뒤를 받쳐주는 여성단체, 정당과 정부의 여성특별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야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국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의 몫이다.

김정숙: 미국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우리와 같고 비례대표제도 없고 전국구도 없지만 28%가 선출직인 주행정직에 당선되고 한명 뽑는 하원에 여성이 13% 당선되었다. 이것은 여성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양순(국회의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이 여성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방울을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여성단체들의 역할이다. 당에서 법률안의 문구하나를 고치기 위해 여성의원들의 목소리를 내기는 매우 힘들지만, 여성단체가 의견일치를 보아 추진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바뀌어지게 된다. 앞으로는 여성단체가 실제 표로 연결되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이것을 남성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본다.

정희경: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2000년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전국구와 지역구를 반반으로 하는 것이나, 여성이 공천의 30%를 받는 것은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여론을 다시금 환기시켜 놓지 않으면 2000년의 총선도 지난 선거처럼 이루어질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빨리 연대를 해야한다.

임춘자(강남구의회 의원) : 지역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지역구의 경우에는 의욕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이를 위한 자질개발이 우선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후보해야 한다. 여성단체가 저변확대를 위해 힘을 합해야 할 때이다.

조춘자(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기획단장) : 지방의회의 경우, 계층별 지방 여성들을 끌어올려 말단에 있는 민초들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여성의원들을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 사회활동을 하다 나온 정치지망생을 대상으로 2-3일간 교육을 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모니터 요원을 두어서 태도, 복장, 사람들 대하는 태도 등에 의한 구체적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부 자치단체장은 적어도 여성에게 30%를 할당해야 한다.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위원) :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간의 비례대표 30%를 관철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을 주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의식 개선이므로 KBS, EBS등의 공영방송이 의식화작업의 선두가 되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문경란(중앙일보 기자) : 다양한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지닌 실력있는 전문인을 양성해야 한다. 여성정치인 양성도 정당이나 여성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분야를 확대하여 각 분야의 여성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은 언론 메카니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소극적, 수동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 활용도도 저조한데,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송영선(국방연구원 일본실장) :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기반구조가 튼튼해야 하는데 국방분야에서 일하는 최초의 여성으로서 많은 한계를 느낀다. 지원해주는 사람,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및 지원그룹임과 동시에 전문영역을 가진 여성에게 사회기반을 형성해주는 울타리역할을 해 주고,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압력행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하영애(본 연구소 이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 대만의 경우, 10대 정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는 여성관련 10대 과제를 협의하여 만든 후 10대과제을 이야기 하는 후보에게 여성표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희(새정치국민회의 여성국장) : 지난 7월부터 국민회의에서 구성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련 법안에 대한 손질을 하고, 정당법상 여성 할당제 30%를 명문화하는 과정까지 이르렀다.

김정숙 : 당헌 당규에 여성할당제의 명문화는 모든 정당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여성정치인을 위한 기구 또는 기금 또한 필요할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부터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발굴위원회를 만들고 지역마다 능력있는 인물을 찾아내어 리스트를 작성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의 에밀리 리스트(EMILY'S List)와 공화당 내의 WISH등의 예를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작업을 서두를 때이다.

박인화(국회 입법자료 연구관) : 국민연금법이나 의료보험법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적 지원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의 경우, 여성들이 지녀야 할 관심은 지금은 가구단위로 되어 있는 연금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1인 1연금제로 바꾸는 것이다. 가구단위로 되어 있을 경우에 가부장제의 전통상 재산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경숙(한나라당 여성국장): 여성은 지역구에 진출할 때 여론조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현재 전국구의 여성의원들이 다음 2000년 총선에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정당과 연계하여 힘이 되어야 하고 공천을 받았을 경우 당선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의 지역구 활동중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금부분의 열세인데, 여성정치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통해 지금 적립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영애(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 미래세대로서의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에게 좀더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학교와 긴밀한 연계하에 취업설명회를 하듯이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정당, 시민단체나 여성단체가 아직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 여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를 해 준다면 그 학생들이 우리 미래를 밝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또다른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숙원(본 연구소 이사) :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사회의 어느 단체에도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저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성의 힘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많은 단체에 적을 두어 정치교육을 통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자원봉사자로서 선거 때 실질적,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부들의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남승희(교육부 여성정책 담당관) : 교육부는 기본적인 여성정책의 가장 큰 목표를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한 여성교육정책으로 잡았다. 여성의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오경자(본 연구소 이사) :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뿌리내리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구가 중요하지만, 전국구를 지역구로 가는 통로로 활용하여 지명도도 높히고 현장의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할당제를 위해 여성정치전문단체가 실질적인 구심적이 되어 주도권을 쥐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여러 여성단체들과 연계하여 간헐적으로라도 이들 단체들을 교육시켜야 실질적인 연대가 될 수 있다.

김정숙: 정치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모두의 힘겨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부분에 여성할당제 등 잠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정치교육에 관한 법안이나, 정치관련단체, 연구소 등의 유권자 의식교육 및 입후보자 교육도 필요하다. 나아가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최고 집권자인 대통령내외의 의지, 야당의 경우 정당총재의 의지도 중요한 요인이다. 오늘의 집중 토론을 통해 여성단체의 연대를 통한 힘의 결집, 할당제 도입, 당의 여성정치지도자 지원방안 모색, 여성단체들의 저변확대등 많은 문제를 다루었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는 정부와 정당, 민간단체의 노력, 여성스스로의 노력  등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힘으로 2000년이 여성정치 참여 확대의 획기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간담회를 마치고자 한다.

<해외연대활동>

“우리와 함께 일합니다 - 아태여성정치인센터 동아시아 지부"

(Center for Asia-Pacific Women in Politics,

CAPWIP : East-Asia Sub-Region)

필리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여성정치인센터(회장 : 수파트라 매스티트 태국 상원의원/ )의 동아시아지부 대표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는 지난 8월 29-31일 개최된 제2차 세계여성정치인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지부의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동 지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이후 아․태여성정치인센터의 회원이 된 본 연구소는 그 동안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지의 전․현직 여성의원들은 물론 인도의 사회개발센터(Center for Social Research, 회장 : Ranjana Kumari 박사), 피지의 여성정치센터(Women in Politics Centre, Fiji, 대표 : Fanaura Kingstone)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있어 상호협조 및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공동연구를 계기로 긴밀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들은 일본의 ‘여성연대기금(Women's Solidarity Foundation),’ 중국 북경대의 ‘婦女問題硏究中心(Center for Women's Solidarity Studies, Beijing University)', 대만의 '대만여성정치연구소(Women in Politics Institute, Taiwan)', 몽골의 ‘사회발전을 위한 여성운동(Women for Social Progress Movement)’ 등이며, 앞으로 ‘여성과 정치’ 소식지에서는 차례로 본 연구소와 같은 목표를 향해 활동하는 여성단체 및 여성정치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여성연대기금(女性連帶基金, Women's Solidarity Foundation)을 소개하기로 한다.

1997년 설립된 여성연대기금은 지방의회에 여성의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진정한 분산화,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에 초점을 두고 발족된 여성단체이다. 일본 정부 역시 지방의회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자치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분산화”라는 슬로건은 실제로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국가 권력이 다시 남성에 의해 지배되는 지방정치 단위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여성이 비록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까지의 정치가 남성에 의해 지배되어 여성의 시각이 정책에 제대로 투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성연대기금은 지방의회 의석의 30%가 여성에게 할당되도록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2년의 의회활동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일생동안 성평등과 민주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나카니시 다마코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조이스 겔브와 미쯔이 마리코 등 2명의 부회장, 나카지마 사토미(사무국장), 마쯔모토 치에코(회계), 가네마쯔 치에(언론편집) 등이 함께 일하고 있다.

여성연대기금은 사회의 각 분야, 특히 정책결정직에서의 여성의 세력화를 위하여 ‘정치세력화 기금(Empowerment Grant)’을 설립․조성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과정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저조한 현실에서 여성후보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 특히 이 기금을 받음으로써 눈에 띄는 결과를 달성하리라고 기대되는 단체에 기금의 우선권이 부여된다. 수여자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자격심사에 의하여 선정된다. 1998년에는 오십만엔의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자 선정 작업 중에 있다.

(정리 : 이주연 본 연구소 연구원/정치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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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획득!!

본 연구소는 1998년 12월 16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 비정부기구 위원회로부터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였다. 범세계적 차원의 경제 및 사회현안에 대한 토의의 중심무대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비정부간기구들이 관련 의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경사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경험과 기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비정부간 기구에 협의체 지위를 부여하여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0여개의 비정부기구들이 협의기구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의 이와 같은 특별협의지위 획득은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히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업적을 평가받은 결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소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 유엔기구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의제에 관해 발언하고 연구소의 입장을 유엔문서로 회람하는 등 유엔의 경제사회분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동안의 여성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 폭을 더욱 더 넓혀 나갈 예정이다.

<현장의 소리>

여성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현장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계속된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성국회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5대 국회 여성의원은 11명으로 비록 전체국회의원의 3.7%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각기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과 승진, 퇴직과정에서의 남녀차별 등 여성관련 의제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국정운영 및 비리의 실태를 집중 파헤치고, 각 부처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소신있는 의견개진과 구체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정부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치밀한 사전준비작업과 성실한 자세로 이루어진 국감장에서의 여성의원들의 대표적인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교육위원회에서 왕성환 활동을 보인 김정숙 의원(본 연구소 이사장/한나라당)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파행적인 운영 및 일부 보직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실태를 파헤쳐 1억원이면 충분할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을 34억원으로 부풀린 사실을 밝혔으며,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그 임직원들이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2배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밝히고 연금재정 안정화 및 연금기금 고갈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찬 장관 딸의 불법과외 의혹을 제기하고 불법고액과외 사건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부 전부를 원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울대 구조조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의혹, 촌지 근절 대책 추진 실태 및 문제점, 학교 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현제도를 보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영어전담교사를 확충할 것, 특수학급의 설치확대와 특별교사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폐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재정을 마련할 것, 학생들의 보건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교육행정직 진출을 위한 여성할당제 및 여교수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 학교내 성희롱 근절 및 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녀차별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권영자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은 가산점제도의 불공평성을 다루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점부여제도’ 및 일부기업체의 남학생 가산점 부활제도가 여성의 공직진출 및 여대생들의 신규취업에 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실업문제에 있어서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인력을 포함하여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여성실업자들을 위하여 정부의 신중한 대책 검토를 촉구했다. 금융감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의 경우, 주요 은행들의 명퇴행원의 90%가 여성행원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권영자의원이 조사한 결과 각 은행의 전체 남녀인원 대비 희망 퇴직자 비율을 보면 남자행원은 8개(평화은행은 진행중)의 전체인원 39,623명 중 4,315명이 명예퇴직을 하여 명예퇴직비율이 14.6%에 그친 반면, 여자 행원들은 전체인원 13,535명 중 4,806명이 명예퇴직을 하여 35.5%의 명예퇴직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특혜조치를 집중적으로 다룬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은 은행 임직원의 특혜대출과 5대그룹의 은행 대출금현황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조흥․상업․제일․서울․외환 등 6대 시중은행의 8월말 현재 자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모가 총8천5백6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규모의 8.06%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대그룹의 은행 대출금 현황이 IMF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전인 96년말의 29조3천8백억원, 97년 6월 34조6천8백1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97년 12월 42조 1천1백 26억원, 98년 3월 42조 1천4백63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여 IMF체제 이후에도 5대 그룹이 꾸준히 은행돈을 빌려 쓴 것을 밝혀냈으며, 98년 6월말 현재 40조 4,545억여원으로 30대 그룹 총 대출금액 74조 6천 4백 48억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포철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두각을 나타낸 박근혜 의원(한나라당, 산업자원위원회)은 투자재원이 철강업이라는 본업에서 벗어난 곳으로 분산되어 연구개발비 투자가 연차적으로 줄고 외국사와의 핵심기술력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발전유형별 에너지 수급전략에 있어서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표방하는 한국전력 사장에 대하여는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적일지 모르나 기후협약 체결울 앞둔 세계적인 환경보호 추세에 어긋난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박근혜의원은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Y2K(밀레니엄버그)문제 해결에 있어서 검증작업이 전체 공정의 45%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99년 8월까지 변환 및 검증작업을 동시에 마치고 12월까지 4개월만에 안정화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신낙균 의원(국민회의, 환경노동위원회, 문화관광부 장관)은 환경부감사에 의원자격으로 참석하여, 동료 장관을 상대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대다수 장관 겸직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거의 하지 않았던 반면, 신낙균 의원은 80여건의 자료를 신청하여 의욕을 보였다.

오양순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식생활 등 여성의 관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하여 미국에서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유전자 조작콩이 한국에서 두부, 콩나물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 중 연간 20억 5,600만모의 국내유통 두부의 30%가 유전자 조작회사에서 생산된 종자임을 지적했다. 경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서는 OEM(주문자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화장품의 품질저하문제, 소비자 호도 우려의 문제, 먹는 화장품 관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각 시․도에서 진급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직으로 진급하지 못한 여성인력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고, 특히 여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육시설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의 졸속설계, 대한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의 문제점과 부실경영 실태(적십자 병원 총 적자규모 274억원)를 지적하고 일반 가입자들의 감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마련이 급선무임을 주장했다.

환경과 노동분야에서 왕성한 의욕을 보인 이미경 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조흥․상업 등 은행의 올 상반기 명예퇴직자 5,168명 중 86.7%인 4,462명이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외환은행이 명퇴자 837명 중 803명이 여성으로 여성비율이 95.5%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명퇴자 비율은 상업은행 93.2%, 국민은행 90%, 서울은행 88%, 주택은행 87%, 조흥은행 86.75 등의 차례였음을 밝히고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94년부터 최근까지 발행한 복지복권의 43.9%를 폐기해 46억 7,851만여원이 낭비되었음을 지적했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사업의 백지화, 산업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 중금속 폐기물 증발 문제를 비롯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설정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의 산림이 90년 이후 737만평이나 형질변경되었으며 이 지역 제 1권역의 오염원이 8년 사이에 대폭 증가되었음을 밝히는 등 환경관련사안을 집충추궁했다.

임진출 의원(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은 특히 문화관광부 여성의 공직참여문제의 심각함을 제기하면서, 문화관광부 본부의 경우, 여성비율이 96년 17.9%, 97년 17.1%, 98년 18%로 거의 변동이 없고 1급에서 3급까지의 고위직은 전체 59명 중 1명도 없으며 문화관광부 산하 17개 위원회 420명 중 여성은 39명으로 9%만을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장이나 임원, 2급 이상의 고위직은 전체를 통틀어도 여성은 전무한 상황이고, 산하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여성은 하위업무직이나 기능직 등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감사에서는 약 6만6,000여실의 호텔이 부족한 데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함을 지적하였고,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해서는 IMF체제에서 기업경영환경 악화로 공사의 방송광고 영업매출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자금 조성률을 3%로 낮추고 수탁수수료율도 17%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경 의원(국민회의, 교육위원회)은 교육부의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의 국감을 통해 교육부의 교육개혁정책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의 가장 기본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관한 사전준비로서 유아교육 행정체제의 전문성 확대와 예산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구조조정 방법이 屋上屋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정부의 산하 연구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교육관련연구기관들을 인문사회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말고 따로 분리하여 통합성을 갖도록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유형을 낭비예산액과 함께 제시하면서 교육재원이 점차 줄어가는 현실 속에서 치밀한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추미애 의원(국민회의, 행정자치위원회)은 현재의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지역분할구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당명부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다대․만덕지구 택지조성 특혜의혹과 관련, 방만하고 계획성 없는 행정을 지적하고 확실한 재원조달 준비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5조8천여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서울시가 금년 8월말까지 총 367억8천4백만원을 서울경찰청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법정경비 외에 피복비, 장비구입, 행사비용 등 규정에도 없는 경상경비를 24억9천3백만원 불법지원했다고 밝혀내고, 자치단체의 지역치안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는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애 의원(국민회의, 재정경제위원회)은 의욕적인 경제분야 감사를 통해 조폐공사가 그 실행여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각종전자주민카드 제작장비를 졸속으로 구입함으로써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미 도입된 전자주민카드 설비들이 1년이 지나도록 조폐공사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달청이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업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여 정부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격심사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심사기관에의 아웃소싱 등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2천년을 불과 40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통합 전산망(TIS)은 국가기관 전산망 가운데에서도 그 중요성이 가장 큰 전산망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Y2K(밀레니엄버그) 문제해결진척율이 겨우 25.4%에 불과하여 자칫 국세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여성정치논단>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여성의원의 역할과 과제

김은경 (본 연구소 연구부장/정치학박사)

모든 여성의원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성의원이라해서 여성의 문제만을 다루지는 않으며 이것 또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결국 어렵게 선거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새롭게 의원활동을 시작한 여성의 경우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왜 여성이며 어떤 정치를 의미하는가? 지난 한 세대 동안의 연구결과 얻어진 결론은 여성에 의한 정치는 원칙에 입각한 정치, 새롭고 깨끗한 정치, 이름이야 어떻든, 이전과는 다른 정치를 추구하며, 이를 궁극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정치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렵고도 긴 과정을 거치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흔히 후보자로 나서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할 수 도 있으나 진정 ‘여성과 정치’의 관계는 여성이 정치과정에 진입하여 실제 정치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는,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정치를 이루는데서 완성되어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Christine Pintat는 향후 여성정치의 방향을 논하는 글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의 성공적인 의회 활동을 위한 몇가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새로 선출된 여성의원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환경과 정치규범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는 물론이고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비공식적인 규범들과 타협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마련된 자료 분석에서부터 선배의원과 전문 보좌진의 도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과 관련한 문제를 넘어 활동 영역을 넓힌다. 여성의원의 수가 세계 평균 12%임을 감안한다 해도 모든 위원회에 여성이 관련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확대시켜 외교, 예산, 안보 그리고 사법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관점과 문제해결의 모색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 Christine Pintat, What Has Worked for Women in Politics and What has Not, 1975-1998 ?,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ccountability ＆ Leadership, 2nd Congress of the Global Network of Women in Politics, 28-30 Aug., 1998, Philippines.

세째, 여성관련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며 의회내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여성의원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속정당을 초월한 여성의원들간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남성의원들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의원은 의회사무처, 각 위원회, 대변인 등의 고위직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모든 당을 망라한 여성연맹은 만약 공식적인 인정과 기술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의회에서 매우 효과적인 기제로 전환될 것이다. 다섯째, 여성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갈 때 의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원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의회내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변화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에 있어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편안한 의회생활과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후보자로 나설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어 남성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선택은 물론 각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의 여성의 경험은 여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들은 남성정치의 전통적인 언어와 행동을 덜 채택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이 정치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정치가 여성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여성에 의한 정치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양성평등한 성인지적인 정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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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정치 소식>

“미국, 독일, 스위스....... 새로운 여성리더쉽의 시대”

여성 리더쉽의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의 해로 기억됐던 92년 총선거에 이어, 지난 11월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는 아리조나 주의 경우 주지사를 비롯 주정부 서열 1-5위까지를 여성들이 차지하면서 ‘아리조나 여성의 해’를 기록했다. 공화당의 제인 헐 지사가 소득세, 자동차세 감면, 범죄소탕, 자연보호 정책에 힘쓰며 여성과 남성유권자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획득하며 당선되었다. 그리고 부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제2인자인 국무장관에 베트세이 베일리, 법무장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연방검사, 재무장관에 캐롤 스프링어, 교육장관에 리사 그레이엄 키건 현장관이 재선되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의 선전으로 미국 주행정부 고위관료직에 여성은 총 92명이 되면서 95년 84명에 비해 8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28%를 차지하게 되었다.

12월 9일 스위스에서는 사회민주당 소속의 루트 드라이푸스 내무장관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각 지역이 매우 이질적인 언어, 종교, 문화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다원적인 공동체인 스위스는 루소가 제시한 국민주권론과 직접민주주의가 잘 적용되고 있는 나라. 1971년에야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스위스에서 여성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만해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새 대통령이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보조를 법제화하는 등 여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인 외교 및 의전 위주의 활동을 담당하는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유럽연합에의 가입을 주장하고 있는 드라이푸스 새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스위스의 정통 비동맹 노선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로 2명의 여성 군타 뢰스텔과 안테 라트케를 선출하였다. 새 대변인으로 녹색당을 대표할 이 두 여성은 공동집권정당으로서 당의 위상을 변모시키려 노력하는 녹색당의 미래를 짊어지게 되었다. 이번 9.27 총선에서 의회에 진출한 독일 여성의원은 총 207명으로 전체의 30.9%이며,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 사민당 소속의원은 132명이다. 슈뢰더 정부의 여성각료는 법무장관 헤이타 도이블레 그멜린을 비롯하여 가족부 크리스틴 베르크만장관, 교육부 에델가르트 불만, 보건의 안드레아 피셔, 환경은 위르겐 트리틴장관이 맡고 있다. 하원 부의장 역시 구 동독 지역 작센-안할트 주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민사당의 3선의원 페트라 블래스라는 여성이다. 사민당 소속 여성의원들은 슈뢰더 총리와의 면담에서 당직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과, 하원의장 또는 연방 대통령에 여성임명을 촉구한 바 있으며, 녹색당 여성의원들 또한 당내 의석 중 여성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당과 행정부 요직에 남녀 반분이 합당함을 주장하여 왔다.

법무, 환경, 사회 등 주요 장관직에 여성이 자리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2월 15일 프랑스의회에 공직으로의 진출에 있어 남녀 동등함을 명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법률안은 그 동안의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정치관행에 밀려 유능한 여성들이 주요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회기동안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여성의 공직진출을 위하여 겸임금지 등 선거제도 및 실질적인 정치관행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헌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프랑스 여성계는 물론 관련 학계의 오랜 주장이었으며, 97년 총선 당시 ‘정치의 현대화’를 내건 사회당의 주요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행정부와 정당의 주요직에 대거 진츨하고 있음은 여성정치인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면서 동시에 여성이 더 이상 정치협상 테이블의 구색이 아닌 진정한 실력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성들이 앞장 서 정치의 내용과 방향을 이끌어가는데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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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필>

초겨울날의 斷想

이숙자(본 연구소 이사/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설니홍조(雪泥鴻爪)란 고사성어가 있다. 눈 쌓인 길 위에서 기러기가 먹이를 찾아 한참 동안 헤매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눈이 녹으면서 기러기의 발자취는 온데간데 없더라는 뜻으로 인생의 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비유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이다.

어느덧 내 나이 50이 되고보니 지나온 날들을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그러하듯이 내 자신도 가정과 사회활동을 양립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슴 한 구석이 허허롭게 느껴짐은 웬일일까?

이런 저런 상념(想念)에 젖다가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라야 기껏해서 한 20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언제간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생각난다.

사람은 누구나 임종(臨終)에 이르게 되면 착해지게 되고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해 뉘우치게 된다고 한다. 첫 번째로 뉘우치게 되는 것이 베풀지 못한 데 대한 것이다. 사람은 받는 것보다 줌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좀 더 베풀지 못했던고 하고 후회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뉘우친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만 넘겼더라면 쓸데없는 소리 안하고, 그랬다면 내 자신 괴롭지 않고 남의 마음 상하지 않게 했을 텐데.” 하고 후회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뉘우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다. 세상사에 휩쓸리며 힘들고 버둥거리며 살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고 싶다. 어떠한 역경에 부딪쳐도 참고 견디며 지혜롭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20년 후, 내 인생의 노년기에 지나온 날을 회상할 때가 오게 되면 그 때의 내 가슴은 온유한 사랑, 친절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사 늘 기도드리며 노력하리라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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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김정숙 이사장(국회의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4일 조선호텔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전문가회의」개최, 12월 1일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으로 선임, 12월 2일 한국여성정치연맹 주최 여성정치지도자과정에서 “글로벌시대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 12월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년도 연례학술회의 및 정기총회 원탁회의에서 “21세기 한국여성의 역할과 여성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유인학 자문위원(한양대 교수, 마한역사문화연구회 이사장, 한국고인돌협회 회장)은 12월 7일 롯데호텔에서 「세계고인돌․선돌협회(World Dolman & Menhir Association, WDMA)의 창립총회와 세계고인돌 학술토론회」를, 8-9일에는 전북 고창, 전남 화순에서 학술토론회 및 워크샵, 고인돌 축조실연을 갖았다.

▪남인숙 자문위원(효성카톨릭대 교수, 한국부인회부회장)는 남편 고(故) 조영환 박사(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초대 사무총장, 前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국제정치학 교수 및 前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개인 장서 2,020권을 국회도서관에 기증, 11월 10일 국회로부터 「조영환 문고」를 설치한데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이종률 자문위원(통일시대연구소 이사장)은 12월 18일 사단법인 대한윈드서핑협회 제4대 회장으로 취임되었다.

▪정희경 자문위원(국회의원)은 11월 18일 하이야트호텔 리젠시룸에서 열린 제3차 한․일문화교육협력회의에서 “한․일대중문화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조연설, 12월 4일 광주 서울은행 강당에서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12월 10-14일 중국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위자 이사(한국자수문화협의회 회장, 건국대 강사)는 12월 7일부터 3일간 레디슨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자수문화협의회 주최로 소년소녀돕기 자선전시회를 개최, 모금활동을 하였다.

▪하영애 이사(경희대 교수, 한중여성교류협회회장)는 11월 17일 만리장성에서 한중여성교류협회 사단법인발족 창립총회를 갖았고, 12월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하는 비폭력평화사회를 위한 98시민대토론회에서 “평화사회를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홍순길 자문위원(한국항공대 항공산업대학원장)은 11월 28일 한국항공대 강당에서 “21세기 항공산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학원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전성연 자문위원(고려대 교수)은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신학계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실사작업에 참여하였다.

▪이영성 회원(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섬기는 사람들’ 경기 성남 지회장)은 12월 3일 지역노인 1천명 돕기 행사를 개최, 지역상인들의 협조로 돋보기안경․방한용 조끼 각 1천개를 노인들에게 지급하였다.

▪김원홍 자문위원(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은 12월 7일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주최 북한여성연구활성화를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북한여성연구동향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12월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강재 회원(한국여성국제연대 대표)은 ‘세계 여기자 및 작가 협회’(AMMPE) 한국지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유세희 자문위원(한양대 아태지역대학원장)은 10월 22-23일 러시아과학원 극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신정부 출범과 21세기 한․러관계의 전망”을 주제로「제9차 한러학술회의」를 개최, 11월20일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한․중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연숙 자문위원(환경마크협회 회장, 前 정무 제2장관)은 10월 14일-16일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개최한 국제여성단체협의회(ICW-UN 옵저버파견단체) 이사회에 참석, 11월 27일 한국여성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12월 2일 경기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한국여성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12월 17일 서울 임상간호사회에서 “사회변화와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김용균 자문위원(변호사)은 11월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주최 연말 불우이웃돕기 명사초청음악회에 출연하였다.

▪정세욱 자문위원(명지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은 10월 31일 안양시에서 “지방정부개혁”을 주제로 韓․日 지방자치세미나를 개최, 11월 2일 충청북도 강당에서 “21세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강연, 11월 18일 롯데호텔 서울시 의정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특강을 하였다.

▪민설자 회원(교육복지연구원 이사장)은 11월 5일부터 12월 3일까지 통일교육원에서 서울시와 독일재단 한스자이델의 후원으로 제2회 ‘통일준비 여성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자문위원(숙명여대 총장)은 10월 30일 숙대와 청파공동체간의 지역사회협의회 조인식을 주최, 1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남북적십자교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11월 24일 유네스코 석좌교수 선정 기념으로 「정보화시대와 21세기 아태여성의 비전」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기조강연을 하였다.

▪박재창 자문위원(숙명여대 교수)는 12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숙자 이사(성신여대 교수)는 11월 24일 ‘나라발전연구회’의 주관하에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IMF 1년의 점검과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의 제1차 학술회의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 12월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유럽통합의 쟁점” 사회자로 참석, 12월 17일 Russia Penza State 대학으로부터 교육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오현주 회원(창무극단 대표)은 95년 광복 50주년 기념작으로 무대에 올렸던 뮤지컬 「광개토대왕」을 음악, 대본, 춤, 무대 등을 손질하여 12월 21일 새로 선보였다.

▪류지영 회원(한국유아교육원 대표이사)는 12월 12-15일 교육부 후원으로 한국종합전시관에서 제5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을 개최하였다.

▪이영애 이사(단국대 교수)는 12월 5일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성차별 극복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주제발표, 12월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원탁회의에서 “21세기 여성정치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12월 1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성공적인 햇볕정책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윤옥 회원(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회장)은 12월 20일 정치연설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1세기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제3회 전국웅변대회에서 대회사를 하였다.

▪이숙원 이사는 19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현대미술관에서 제12회 프린트 아카데미전을 가졌으며 1999년 1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사동 갤러리에서 제5회 “The First Etch" 판화미술그룹전을 가질 예정이다.